수 업 계 획 서

1. 강의개요
학습과목명	부동산정책론			학점		3		주당시간			3
강의시간				강 의 실				수강대상
강좌기간
교․강사명	김세원			교․강사 전화번호				E-mail
2. 교과목 학습목표
-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특징 의의 등의 기본적 이해 -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및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이해 - 토지정책, 부동산정책, 주택정책 및 기타 부동산정책의 세부사항을 학습
3. 교재 및 참고문헌
- 주교재 : 부동산정책론(부연사) - 부교재 : 부동산정책관련 서적, 논문, 국가 간행물 및 보도자료 등
4. 주차별 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
주별	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									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
제 1주	1.강의주제: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특징 2.강의목표 -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특징, 정책과정,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해 학습 -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필요성, 목표, 종류, 그리고 정책의 과정에 대해 학습 -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목표,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정책의 종류와 정책 수립과정 이해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2주	1. 강의주제: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1 2. 강의목표 -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에 대해 학습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대의 부동산정책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3주	1. 강의주제: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2 2. 강의목표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60년사 - 해당 정부들이 시행한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결과를 통한 변천과정을 이해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4주	1. 강의주제: 토지정책의 의의, 토지정책의 수단과 종류, 토지문제의 발생 2. 강의목표 - 토지정책 개념, 목표, 필요성. 국가와 사회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학습 - 토지정책의 주요 수단 및 종류를 이해하고, 토지정책의 이념과 유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토지정책을 개발하는 방법 학습 - 토지의 특성, 토지문제,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학습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 *부동산 정책 정리 조별 발표
제 5주	1. 강의주제: 토지정책의 변천 2. 강의목표 - 196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 도입, 개방화·활성화 추진, 참여정부 시기의 계획적 균형발전 이해 - 2000년 후반의 규제정책 간소화와 효율적 토지이용에 대해 학습 -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요 토지정책 수단에 대해 학습 - 토지관리, 토지구조개선, 토지거래 규제, 토지개발·이용지원 목적과 특징 이해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6주	1. 강의주제: 토지이용규제 정책 2. 강의목표 -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, 지구단의계획구역 등 토지이용에 관련된 정책 학습 - 개발행위허가,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 사항을 학습 - 개발행위허가 절차, 허가의 기준과 요건,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및 운영 방안 이해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7주	1. 강의주제: 토지거래허가제도 2. 강의목표 -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 -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 성질, 허가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,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의미와 요건, 토지거래와 사권보호 사이의 관계 등을 이해 -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지의 선매권을 행사하는 제도에 대해 학습 -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 학습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8주	중간고사
제 9주	1. 강의주제: 기타 부동산정책 수단, 토지공개념 2. 강의목표 - 기타 부동산정책 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중개제도에 대해 학습 - 토지의 소유자, 용도,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토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거래나 부당이익을 방지하는 토지공개념을 이해 - 택지소유상한제도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.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 *부동산 정책 정리 조별 발표
제 10주	1. 강의주제: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2. 강의목표 - 인구규모의 변화와 정보화 추세의 진전이 토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- 개방적 토지시장 환경, 환경의식의 변화, 여가수요증대 및 농업환경의 변화가 토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탐구 - 토지정책의 기본방향, 토지정책 변화의 필요성, 토지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과제 이해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11주	1. 강의주제: 주택정책의 입문 2. 강의목표 - 주택정책의 입문을 통해 주택의 개념, 역할, 기능 및 특성을 이해 - 주택정책의 의의와 목표, 주택 및 택지 공급, 도심지 주택공급에 대해 학습하여 주택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이해 - 주택정책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,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방안,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해 학습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12주	1. 강의주제: 장기주택종합계획 2. 강의목표 - 장기주택종합계획의 개요와 제2차 장기(2013~2022년) 주택종합계획,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정책 방향 이해 - 공공주택공급,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, 공동주택 주거환경 향상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관련 정책과 사례 학습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13주	1.강의주제: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정책 2.강의목표 -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을 이해 -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방안 이해 - 지역개발계획정책의 개요와 수립 과정을 이해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14주	1.강의주제: 신도시 개발의 개념과 역사 2.강의목표 - 신도시 개발의 이해와 역사 - 도시성장과 신도시 개발의 관리와 정책 이해 - 적정공공시설조례와 동시성 제도 역할 이해 -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									1. 평가방법 및 내용 : 강의, 질의, 응답 2. 학습준비물 : 주교재, 빔프로젝트, 스크린, 컴퓨터
제 15주	기말고사
5. 성적평가 방법
중간고사		기말고사	과 제 물		출 결		기 타		합 계			비 고
30%		30%	10%		20%		10%		100 %
6. 수업 진행 방법
기본 강의 진행 및 조별 과제발표, 수시시험 진행
7.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